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02) 788-2307
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정무위, 2008년 10월20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감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질의 요점>

- 주택금융공사 장기 변동형 주택대출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야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될 가능성 높은 상황에서 고정 금리 상품으로는 국민들에게 높은 이자 부담 안길 수 있어)

-한화는 외환위기 당시 한화종금, 충청은행에 공자금 들어가게 한 원인 제공. 그럼에도 에보를 기망해 공자금 투입된 대한생명 인수하고 국제중재 이겨 수조원 평가이익.

- 국민 돈 들여 외환위기 때 은행들 살려 놓고도, 은행들의 선처에 호소하는 딱한 처지 된 금융 당국

(부실채권정리기금서 막대한 평가이익 발생. 부실채권 원인 제공한 금융기관들이 1조원의 배분금 받아가게 생겨)

<질의 내용 초안>

서울 서초을 고승덕 의원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장기 고정 금리형 주택대출을 주로 하고 있지요.

▶고정 금리형 대출이 변동 금리형 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지요.

한국 경제가 더 성숙되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등의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고정 금리형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변동 금리형에 비해 이자부담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고정 금리형 상품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공사가 서민들 상대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장기 금리 변동 예측에 관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사가 장기 변동 금리 상품에 소극적인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변동형 상품 위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시중은행은 장기대출을 고정금리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안는 것이 부담스러워 ‘시중은행은 변동- 공사는 고정금리’로 주택대출 시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묵시적인 담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이 오면 자기 은행 대출상품을 먼저 권하고, 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은 나중에 권했다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 었다면서요

은행들이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체 대출이 쉽지 않자, 이제는 보금자리론 판매를 대행해 주면서 공사로부터 받는 적지 않은 수수료 수입(대출액의 0.5%(1회)+대출 잔액의 0.4%(매년))을 챙기려고 보금자리론 판매에도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공사 상품에 관심이 클때, 공사도 장기 변동 금리형 상품 개발과 판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자가 비싼 고금리 상품만 내놓으면 공사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공사가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시중 금융기관들과 경쟁을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예금보험공사 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보가 한화의 봉은 아니시죠.

▶예보는 지난 7월31일 한화와 관련된 대한생명 국제중재 판정을 받으셨죠. 졌지요.

▶국제중재는 참여정부때인 2006년 7월 시작됐습니다. 예보는 중재비용으로 86억원을 썼지요.

▶한화는 예보측의 두배가 넘는 중재비용을 쓰며 총력 대응했지요.

▶예보는 패소해서 한화측 중재비용 절반 정도인 100억원 이상을 물어줬지요. 즉 예보는 중재 패소로 자체 중재비용과 한화측 비용을 합해 국민에게 200억원 정도의 손해를 입힌 셈이지요. 맞습니까.

▶예보는 지난 8월 대한생명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넘겼습니다. 당시 여러 증권사들은 대생의 주가를 9000원대 안팎으로 평가해 한화가 콜옵션 인수로 1조원대의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인정하시죠.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자격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호주 맥쿼리 생명과 비밀 이면계약을 맺어 예금보험공사 기망했기 때문에 예보가 국민 돈을 써가며 중재신청 하신거죠.

▶한화는 과거 정부때 작게는 예보,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눈을 속이고 대한생명 입찰에 참여 한거죠.

▶한화는 대한생명 말고도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 예보와 관계가 있지요.

▶한화는 외환위기 이전 한화종금의 대주주로 절대적인 경영권을 행사 했습니다. 또 충청은행의 대주주로 은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맞지요.

▶한화종금에는 1조4346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예보가 못 회수한 금액은 9770억원입니다. 충청은행은 1조1215억원의 공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예보가 아직도 못 회수한 금액은 9367억원입니다. 둘을 합치면 1조9137억원입니다. 본 위원의 계산이 맞지요.

▶공자금 약 2조원에 대해 한화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금융부실에 책임 있는 회사가 올해 예보로부터 주식을 인수해 1조원의 평가차익을 얻었습니다. 공적자금 피해를 국민에게 입힌 기업이, 반대로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대한생명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보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장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조선 지분 19%를 가진 주요 주주지요.

▶자산관리공사가 대우조선 지분을 가졌다는 것은 대우조선 또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회사라는 것이지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하고 있지요.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자금 중 상당부분은 대한생명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10여년 전 공자금 투입 원인을 제공했고, 2년 전 공공기관을 기망해 예보가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한 기업집단이, 다시 공자금이 들어간 주요 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조선 매각은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6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공기업 매각에 관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2대 주주로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매각원칙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공적자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낸 귀중한 돈입니다. 우리 세대가 다 갚지 못해 지금 커가는 다음 세대까지 갚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공적자금의 과실을 일부 재벌그룹이 과대하게 챙기는 것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보 사장께서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노무현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다고 말은 많이 했으나, 서민층을 위한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06년 10월 20일의 국회 속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2년 전 오늘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감이었습니다.

당시 정무위원들께서는 여야 구분 없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금융기관이 막대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 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국감 답변에서 “잔여재산 분배는 보다 합리적인 조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자금 지원을 받아, 회생한 금융기관들이 이와 연관된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해 큰 수익을 챙겨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시 사장은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는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지금으로부터 11년전인 1997년 11~12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낸 출연료 현황입니다.

정부가 86%를 내고, 나머지 14%를 65개 금융기관들이 나눠 출연했습니다. 출연 상위 5개 시중은행을 보시면, 현재 이름이 온전히 남아 있는 은행은 외환은행 단 1곳 뿐입니다.

일례로 서울은행은 603억원을 냈습니다만, 부실로 인해 그 후 국민들로부터 수조원의 공자금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600여억 출연금도 곧바로 국민들이 메워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다른 은행들의 상황도 대동소이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외환위기때 은행에 투입된 대규모 공적자금이 은행을 살렸다는데 동의하시죠.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1997년 당시의 금융기관 들이지요.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잔여재산은 6조9800억원이고, 이 중 정부가 3조원을 지난해 반환받았고 남은 돈은 정부 몫 3조원, 금융회사 몫 9814억원이지요.

▶금융기관별 잔여 재산 분배 예상액은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표와 같지요.

▶하나은행이 1,100억원이 넘고, 외환은행이 600억원이 넘습니다. 이들 은행 주식의 과반 이상은 외국인 소유 이지요.

▶720만 금융소외자를 돕기 위한 신용회복기금 출범식이 지난달 2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석하셨고 사장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지요.

▶신용회복기금의 주요 재원은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을 돈을 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데서 나오지요.

▶그러나 외국인이 주요 주주인 은행들이 자발적인 출연이나 기부를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으시죠.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출연이 부진하면, 신용회복기금이 기대만큼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금융기관들의 기부를 받으려면 최소한 신용회복기금이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 관계상 금융회사들이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기금이 ‘지정기부금’으로 되어 있지 않으시죠.

신용회복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자산관리공사의 준비 또한 미흡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기금인수는 2002년 11월로 업무 종료 되었지요.

▶따라서 2003년 출범한 지난 정부에서는 이 기금에서 거액의 잉여금이 남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했어야 합니다.

사장께서는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 하십니까.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정부 당시 실무진들은 부실 유발 책임자들이 부실로 인해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오히려 거액의 분배금을 받아 가는 일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진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선처를 바라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용회복기금이 잘 운영돼 720만여명의 금융소외자들에게 희망을 드렸으면 하는 것은 여야 구분 없이 많은 분들이 한결 같이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회복기금 운영의 성패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을 돈을 신용회복기금을 위해 제때에 제대로 출연 또는 기부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께서는 금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잘 협의하고, 금융기관들을 잘 설득해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기금이 차질 없이 운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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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10년간 최대 업무였던 부실채권 정리 관련 업무가 사실상 종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캠코가 조직 보전을 위해 해외 부실채권에 뛰어들고, 국유지개발에 나서고, 신용회복쪽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장께서 생각하는 캠코의 정체성과 비전은 무엇 입니까.

캠코는 지난해 12월 중국 부실채권 시장에 뛰어 들었지요. 동방 AMC의 부실채권을 매입율 38%로 521억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례로 봤을 때 부실채권의 매입율이 38%라면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 캠코 등의 평가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